◎구조조정 과정 재계 등 전국민 고통/“은행본점 지방 이전을”

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일부 지방은행의 퇴출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심지어 지역차별론까지 제기됐었다”고 지적하고 대형 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형 은행이 서울에만 본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대형은행이 나오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부실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았다면 은행도산 등 피해가 더욱 커져 지방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금융기관,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의 희생뿐 아니라 주주들의 희생,국민의 세금부담,대기업 관계자 구속 등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가장 능력있는 공무원을 공보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한 뒤 “각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주장은 주장대로,요구는 요구대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朴대변인은 민노총의 총파업이 법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비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또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실업대책 등을 위해 6조원을 재정에서 추가로 투입하고 신규 주택분양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梁承賢·朴希駿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