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식품안전 대책/최은순 변호사(굄돌)

엉성한 식품안전 대책/최은순 변호사(굄돌)

최은순 기자 기자
입력 1998-07-14 00:00
수정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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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말 오래간만에 옥수수통조림을 사서 썼다.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터졌고,환경호르몬 검출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쪽에서 일고 있다.생수의 유해물질 검출논란도 아직 뇌리에 생생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때문에 우리집은 미봉책이나마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조림 제품 먹지 말기,가능하면 가공식품 쓰지말기 등이 고작이다.우리집 딸애의 젖병을 씻을 때도 물을 넣어 전자레인지에서 돌려 덥히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이런 태도와는 달리,환경호르몬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책은 안이하기 그지없다.처음에는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호르몬 용의물질이 검출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나중에는 10분 이내에 끓여먹거나 전자레인지로 끓이지만 않으면 안전하다는 식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식품에 첨가된 유해물은 소량일 경우 오늘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계속 축적되어 간다면 몇십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이다. 일본남성들의 정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바로 이러한 실례이다.우리에게도 익숙한 미나마타병은 공장폐수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주민들에게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처참하기 짝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환경호르몬 검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업계가 입을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그렇지만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영업을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식품업계의 행위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이런 의미에서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문제 등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조류인 ‘규제완화’의 예외영역으로,오히려 ‘규제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관련당국이 이런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면 한다.

1998-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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