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방법·시기 적절히 조정 가격 극대화/실업의 심화보다 고용 창출기회 제공/6개 공기업의 자회사 2차 민영화 대상

­대대적 민영화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이유는.

▲외자 유치를 촉진하고 매각 대금을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에 쓸 수 있기때문이다.

­이번 민영화 계획은 과거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

▲과거 민영화 계획은 국민주 방식에 의한 주식 매각이 주류였으나 증시침체 등 요인으로 성과가 미흡했다.93년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에 걸려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력을 바탕으로 해외매각 추진과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았다.

­해외 매각의 경우 헐값 매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해외매각은 지분 매각,자산 매각,분할 매각,해외 공모,전략적 제휴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매각 방법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가격을 극대화하겠다.관련 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공기업 민영화가 반드시 실업을 심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외국인이 공기업 경영권을 갖는데 대한 우려가 높다.대비책은.

▲선진 자본이 우리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외국자본 유입과 아울러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돼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강화된다.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생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글로벌 시대에 외국 자본 유입을 막는 것은 시대조류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향후 계획은.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겠다.해당 부처에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체적 매각 시기와 방법 등 집행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2차 민영화 대상은.

▲1차 민영화 대상 기업중 단계별로 민영화되는 모기업 6개의 자회사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일부 자회사다.

­공공부문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노조 대표들도 공공 부문의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민영화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노조 대표들과 30여 차례 협의를 가졌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노조 대표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민간부문 구조조정보다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1차 대상인 11개 기관과 21개 자회사는 인원 및 매출액에서 공기업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공기업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또 7월 중순에 발표될 나머지 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에도 대폭적인 기능 조정,통폐합,과감한 민간 위탁 등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