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상 처음으로 5개 은행이 동시에 퇴출함으로써 금융계 빅뱅(Big Bang)이 시작되었다. 이번 강제퇴출은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념을 무너뜨렸을 뿐아니라 은행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퇴출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나 은행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정부는 강제퇴출의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5개은행 퇴출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알리는 서곡에 해당된다. 은행 퇴출이후에도 여러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번 은행퇴출은 일부 후발은행이 부실한 지방은행을 흡수하는 이른바 ‘짝짓기’방식으로 볼 수 있다. 퇴출방식의 경우 일부 논란이 있는 자산·부채인수방식(P&A)을 택한 것은 인수은행의 부실화와 금융경색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구조조정기간 동안 은행들은 기업어음의 만기연장·수출환어음 매입·수입신용장 개설 등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기피할 우려가 있다. 또 퇴출은행의 직원 고용승계문제와 소액주주의 피해 등 적지 않은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은행노조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노련은 이날 은행퇴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7월 15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은행들이 일부 은행 구조조정을 이유로 총파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국과 금융노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감안,퇴출은행 직원을 인수은행이 고용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촉구한다.

특히 일부 퇴출은행 직원들이 이날 인수은행팀에 대한 협조를 전면 거부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가 예금인출이 중단되는 혼란이 빚어진 것은 유감된 일이다. 퇴출은행 임직원은 일시적으로 나마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퇴출은행 주주가운데 선의의 소액주주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금융구조조정은 부실은행 퇴출과 함께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있는 선도은행 또는 초대형은행을 육성하자는데 있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미만인 12개 은행 가운데 이번에 퇴출된 5개 은행이외에 7개은행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4개 대형은행은 합병을 추진하거나 증자를 빠른 시일안에 완료,경쟁력있고 선도기능을 갖춘 은행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