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선기선 침범 유죄 불복/한국 선원 3명 항소

日 직선기선 침범 유죄 불복/한국 선원 3명 항소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따라 영해를 침범,조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제3만구호 선장 曺正煥씨(40)등 3명은 25일 하오 판결에 불복,후쿠오카(福岡)고법에 항소했다. 曺씨등은 항소장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의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권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심히 잘 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8-06-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