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재보선 구도/與 ‘수도권 드림팀’ 밑그림 윤곽

7·21 재보선 구도/與 ‘수도권 드림팀’ 밑그림 윤곽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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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대행 출마로 필승전략 구체화/수원 팔달 신당 李仁濟 고문 급부상/서초갑선 李壽成씨 공천 가능성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 권한대행의 7·21 재·보선 선거출마를 계기로 여권의 ‘수도권 필승 카드’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드림 팀 구성’이다.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서초갑,경기도 광명을,수원 팔달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거물급 후보를 내세워 필승을 거둔다는 전략이다.

여권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高建 전 총리를 영입해 서울시장 후보로,林昌烈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지사 후보,崔箕善 인천시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내세운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여권은 趙대행의 출마로 ‘드림 팀’구성의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가 보선 출마에 난색을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大中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주변에선 趙대행의 출마를 ‘원외 중진 살신성인(殺身成仁)론’의 첫 결실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趙대행의출마로 보선 4개 선거구 중 盧武鉉 부총재가 출마하는 종로 등 2곳의 ‘드림 팀 후보’가 사실상 결정됐다. 국민회의가 공천하는 수원 팔달과 자민련 몫인 서초갑에 누구를 내세우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수원 팔달은 국민신당 李仁濟 상임고문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趙대행의 출마로 국민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李 상임고문이 ‘국정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대의를 따라 결단을 내릴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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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갑 후보로는 李壽成 평통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출마 분위기가 내면적으로 성숙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못나올 리 없다”는 역설적인 화법으로 李 수석부위원장의 출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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