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평가원도 신설 계획/여권,국민건강보호법 7월 제정 확정

여권은 치료위주에서 예방과 재활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보험 체제로 전환하는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기존의 의료보험 체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여권은 의료보험의 완전통합과 전국을 총괄하는 단일 보험조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설치하는 한편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진료비 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평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권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고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급여 기간제를 폐지하는 대신,‘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측과 세부 협의 중이다.

여권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났던 각종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완전한 통합의료보험 체계 구축으로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장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