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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銀 정리뒤 우량은행간 M&A 유도/우량자산·부채만 이전… 나머지 전담은행서 인수

정부는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가급적 고용승계를 전제로 은행권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구조조정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인수되지 않은 부실채권은 성업공사가 설립하는 ‘부실채권 전담은행(배드뱅크)’이 떠안아 매각키로 했다.부실은행을 정리한 뒤 우량은행간 인수·합병(M&A)을 통해 2∼3개의 선도은행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증자참여,부실채권과 후순위채권 매입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을 마련,다음 달 은행권의 구조조정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李憲宰 금감위 위원장은 “원리금의 전액보장 발표로 판산과 청산을 통한 은행권 퇴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신속한 정리가 가능한 자산·부채 이전방식이 미국 등 선진국에선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위는이에 따라 부실은행 정리는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만 떠안고 나머지 부실자산은 배드뱅크가 인수한 뒤 매각하는 자산·부채 이전방식을 따르기로 했다.이어 우량은행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2∼3개 선도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다.

延元泳 금감위 구조조정기획단장은 “기능이 중복되는 본점 후선부서를 제외하고는 인수은행이 대부분의 인력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2금융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종금사와 증권사는 폐쇄 및 인수·합병으로,보험사는 인수·합병과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부실은행을 정리할 때 불가피할 경우 은행영업을 정지시키되 당좌거래 업무 등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계속 허용키로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