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의 증시(證市) 이탈로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업계에는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도산후보기업 명단이 적힌 이른바 살생부와 갖가지 악성 루머가 나돌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대출금 회수에 나섬에 따라 금융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로 부실기업은 물론 이들의 중소협력업체들과 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의 피해를 입게 되며 실업증가·내수침체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민노총 등 노동계의 폭력시위로 외국인 직접투자 분위기가 냉각되고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19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조정함으로써 대외신인도(信認度)가 다시 떨어지는 등 경제위기의 재연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각부문이 거의 동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는 데다 인니(印尼)사태의 여파까지 겹쳐 우리는 심한 우려와 함께 정부와 은행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실기(失機)함 없이 하루 빨리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바이다.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지원 등의 구조조정은 선정기준과 원칙에 충실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구조조정계획이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당국이나 은행권에서 마냥 늦추는 지지부진한 자세를 보인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해서 부정적 파장이 증폭될 위험성이 크다.외국 경제연구기관이나 언론매체들이 한국의 재벌·금융개혁부진을 지적하며 외자유치와 경제회생 전망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크게 유의햐야 할 대목인 것이다.
때문에 이미 주거래은행들이 파악하고 있는 회생불능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회생가능기업이나 우량기업마저 불의의 부도(不渡) 회오리에 휩싸이지 않게끔 금융지원 등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의 시한을 정해 놓고 통화량을 증액(增額)운용하는 특단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 부실기업 퇴출기준과 평가내용은 있는 대로 공개해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노동계는 기업구조조정의 시기에 특히 신중한 자세를 보여 주도록 당부한다.노조 활동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그 기간도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로 부실기업은 물론 이들의 중소협력업체들과 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의 피해를 입게 되며 실업증가·내수침체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민노총 등 노동계의 폭력시위로 외국인 직접투자 분위기가 냉각되고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19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조정함으로써 대외신인도(信認度)가 다시 떨어지는 등 경제위기의 재연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 각부문이 거의 동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는 데다 인니(印尼)사태의 여파까지 겹쳐 우리는 심한 우려와 함께 정부와 은행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실기(失機)함 없이 하루 빨리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바이다.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지원 등의 구조조정은 선정기준과 원칙에 충실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구조조정계획이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당국이나 은행권에서 마냥 늦추는 지지부진한 자세를 보인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해서 부정적 파장이 증폭될 위험성이 크다.외국 경제연구기관이나 언론매체들이 한국의 재벌·금융개혁부진을 지적하며 외자유치와 경제회생 전망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크게 유의햐야 할 대목인 것이다.
때문에 이미 주거래은행들이 파악하고 있는 회생불능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회생가능기업이나 우량기업마저 불의의 부도(不渡) 회오리에 휩싸이지 않게끔 금융지원 등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의 시한을 정해 놓고 통화량을 증액(增額)운용하는 특단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 부실기업 퇴출기준과 평가내용은 있는 대로 공개해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노동계는 기업구조조정의 시기에 특히 신중한 자세를 보여 주도록 당부한다.노조 활동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그 기간도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8-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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