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몰고 온 부동산가격 폭락과 실직·감봉등의 개인소득 감소 영향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날이 갈수록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지난 6일 전세금반환 지원자금 3천억원을 조성,앞으로 집주인에게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한 방침은 비록 충분치는 않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차분쟁의 열기를 일단 가라 앉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 싼 분쟁은 근본적으로 개인사이의 문제이므로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그럼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이미 단순한 사적(私的)사안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갖가지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실직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세입자들이 요즘같은 집값 하락의 시기에 보다 더 싼 곳으로 옮겨 가거나 이 기회에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바람은 당연한 것이다.그러나 전세값 폭락으로 집이 나가지 않아전세거래가 이뤄지질 못함으로써,특히 서민 가계(家計)자금의 흐름이 경색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신축아파트로 옮겨 가려는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 주택건설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연쇄부도를 일으킴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등 금융·실물의 두부문이 붕괴함으로써 악성 복합불황(複合不況)의 우려를 짙게 해주고 있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단순한 세입자보호의 차원을 넘어 지나친 부동산가격폭락과 거래 동결현상이 실물경제에 주는부(負)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내자(內資)동원이 힘겨운 경제현실을 고려, 외자유치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기능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제의한다.

이와함께 IMF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저소득 서민층 세입자들이 전세금분쟁이 원인이 되어 개인파산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 보증업무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