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다 실물경제 더 시급” 의견 일치/수출지원 총력­금융·기업구조조정 서로 요구

정부와 IMF가 지난 보름동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주요 관심사항은 크게 두가지다.외환시장보다 실물경제 쪽에 비중을 둔 것은 양쪽 모두 같다.다만,정부가 국내경제의 회생을 위해 금리인하와 수출지원에 최우선을 둔 반면 IM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환율이 안정되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IMF의 2·4분기 목표치 3백억달러를 넘었으므로 주저없이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금리로 우량기업까지 흑자도산할 경우 경제기반이 무너지므로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금융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했다.

IMF는 외환위기가 극복됐다는 인식아래 금리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국내경제의 틀을 바꾸는 데 역점을 뒀다.외환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달러화의 부족이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라고 본 것이다.

특히 IMF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1.7%까지 허용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를 감안한 것이다.IMF는 당초 재정수지를 흑자기조로 유지할 만큼 재정부문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그러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재정지원 없이는 사회적인 불안만 가중된다는 점을 IMF가 충분히 이해한 결과다.

IMF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했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감자(減資)나 채권자의 부채탕감 등 불이익이 있어야만 정부가 성업공사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했다.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단기자산 비율을 현행 70%에서 더 높이도록 하는 등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아래 주거래은행이 9월 말까지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모든 부채내역과 현금흐름 이자상환능력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했다.부채감축계획 등을 담은 재무약정서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은행이 나서서 정리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IMF는 정부의 고금리 인하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이끌었다.금리인하 합의가 가시적인 성과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과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감안하면 협상의 대상이라기 보다 예정된 수순이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