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경관사건에 충격… 일선기관 구태벗어야”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현안 토의는 없었다.그러나 서울 강남서 경찰관과 강남구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지하철 7호선 침수사태에 대해서는 ‘분노’에 가까운 질책을 서슴치 않았다.

○…회의는 장관들의 현안보고와 함께 金대통령의 다양한 국정현안 지시와 당부가 대종을 이뤘다.특히 朴相千 법무장관의 폭력·불법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李揆成 재경부·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의 서민들의 전세금 반납금대책은 金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金대통령은 보고가 끝나자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는 게 배석자들의 전언이다.金대통령은 특히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이렇게 불법시위를 한다면 실업자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서울 강남서 경찰관과 강남구청 직원들의 유흥업소뇌물수수에 “한마디로 맥이 빠진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金대통령은 “위에서는 정경유착,관치금융을 없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어떻게 경찰이 막대한 1억원씩을 거둬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자탄하고 “이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아직도 구태에 젖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격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金대통령은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과 姜德基 서울시장직무대리에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한 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독려했다.

○…金대통령은 끝으로 姜서울시장직무대리의 7호선 침수 수습대책을 보고받고 “지하철만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하다”며 “하루도 사고가 나지 않는날이 없을 정도이니 복구도 중요하지만,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강도높게 촉구했다.金대통령은 “인재인 만큼 설계·시공·감리 이러한 모든 부분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책임추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의결안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98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 △교육발전유공자 등 영예수여 △대외직명대사 지정안<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