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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노총 파트너로 기구부터 출범/노조 경영참여 노려 민노총 복귀 예상

金大中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간 경제6단체장,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도부와 연쇄면담을 갖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조만간 2기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22일 金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2기 노사정위원회는 1기 때와는 달리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리해고 중단 등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노총 2기 집행부가 합법화하기로 한 막후 약속과는 달리 현행법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담은 노조단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던 청와대의 기류가 한국노총만 파트너로 삼아 기구부터 먼저 출범시키자는 노동부의 안쪽으로선회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같은 상황변화 탓인지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이날 민주노총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끝난 뒤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전제하면서 2기 위원회에 참여할 때 민주노총이 얻게 될 ‘이익’을 역설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노동부는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류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해 ‘애원’하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법제화가 합의된 마당에 더이상 잃을 것이 없지 않느냐”며 다소 ‘느긋’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노조의 경영권 참여문제를 비롯,노동계가 2기 위원회에 참여하면 얻어낼 수 있는 과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韓光玉 위원장에 이은 2기 위원장의 인선문제는 정부가 영입을 적극 추진해온 高建 전 국무총리가 극구 고사하고 있는 데다 국민회의 서울시장후보 인선문제와 맞물려 있어 결론 유보 상태이다.高 전 총리의 영입이 불발로 그칠 경우 韓위원장이나 金元基 국민회의 고문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禹得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