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작업 등 통해 부처별 평가 추진/정책집행 포함 3단계 진행뒤 시정 요구

【朴政賢 기자】 장관들을 긴장케 하는 정책심사평가위원회가 17일 발족했다.李世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첫 회의를 갖고 올해 심사평가지침과 정책평가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다.

정부 17개 부와 장관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첫 채점 시기인 8월까지 남은 기간은 4개월여.각 부는 이달말까지 평가를 받을 대상과제를 스스로 선정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핵심과제와 특정과제로 나뉜다.핵심과제는 부처별 1∼2개의 시책성 과제로 이뤄지며 연초 대통령업무 보고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까닭에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장미빛 보고’는 철저히 가려지게 됐다.

위원회는 부처별 보고를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평가작업을 벌인다.우선 과제별 평가주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작업반을 구성한다.현지확인 작업도 이뤄지게 된다.

과제별로 지정되는 평가주관위원은 기관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와 집행에 대한평가작업을 한다.여건변화에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장관 순발력도 주요평가대상이다.이밖에 목표달성과 국민의 만족도가 추가된다.

평가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평가주관위원의 1단계 평가가 끝나면 소위원회에 보고되며,소위원회는 매달 한차례씩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심사평가는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설혹 장관 등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가 없더라도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기관장은 이행상황 점검상황을 수시로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장관들은 자칫 공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