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成珍 기자】 국세청은 장부를 쓰지 않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추계제도인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또 국세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세금을 과다부과할 경우 과소부과 때처럼 처벌받는 ‘행정과오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기장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 프로그램으로 신고토록 하고 기장 신고할 때 20%를 세액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이를위해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행정과오책임제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세무관서 별로 실시할 방침이다.또 재산세에 대한 ‘민원상담예약제’를 도입,세액 결정전에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예약 상담키로 했다.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성실납세증’을 제작,배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성실납세증을 받은 사람은 공용 주차장을 무료 사용하고 항공기 탑승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