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기 지원후 부도나도 ‘여신관련 직원 면책’ 명문화

유망 중기 지원후 부도나도 ‘여신관련 직원 면책’ 명문화

입력 1998-04-07 00:00
수정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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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수출·창업에 2,000억 특별대출

조흥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뒤 부도가 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직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또 유망 중소기업에 수출·창업지원 등으로 2천억원을 특별대출해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6일 IMF사태 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애로 중소기업지원협의회’(위원장 여신담당 임원)의 승인을 거쳐 대출해 준 이후 부실화되더라도 담당자를 문책하지 않도록 명문화,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6년 2월 ‘중소기업 신용평가표 운영기준 및 여신업무관련 면책기준’을 제정했으나 은행권이 부도발생시 책임부담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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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애로 중소기업 힘 모아주기 특별대출제도’를 신설,최근 2년간 흑자를 내 자기자본 잠식이 없거나 거래은행 점포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반업체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로2천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재벌그룹 소속 중소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吳承鎬 기자>

1998-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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