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법원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윤 대통령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 변호사 소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 건진법사·김건희 교류 발언도 허위 판단

법원 “尹,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했다고 봐야”

법원 “尹 ‘변호사 소개 안했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법원 “尹 ‘변호사 소개’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법원 “尹,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았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

법원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법원 “尹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