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관세 2.5%로 낮춰야/기업 회계기준 국제수준 개정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8일 ‘98년 한미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의 허용을 철회하고 퇴직금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노동관행을 전면 개혁할 것” 등 16개분야의 제도개혁과 시장개방을 촉구했다.주요 분야별 내용을 간추린다.

◆자동차=수입관세율을 8%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등록세와 특소세도 너무 높게 부과되고 있다.자동차 관련 할부금융을 외국인들에게 더 개방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각종 표준과 검증을 국제화할 것을 권고한다.

◆금융분야=지점별 자본금 범위에서 일정 한도로 제한되는 대출 보증 외국환업무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5대그룹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월·분기별 재출비율 제한과 외국은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회계제도=한국기업을 인수하려 해도 믿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기업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전면 개정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방분야=지난 40년간 미국제 무기를 구매해온 한국은 최근 미국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이고 이미 넘긴 기술에 대한 소유권에 집착,한국무기의 제3국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노동정책=복잡한 급여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해고된 직원을 노조원으로 봐서는 안되며 파업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식품분야=2001년으로 예정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에 앞서 수입허용량을 확대해야 한다.레몬이나 포도 등 일부 품목은 매년 1%씩 10년간 10%의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정보통신=한국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무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