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해고 상한 30% 어기면 강력 제재/업계선 불법파업 단호한 법집행 요구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기업들의 무차별 해고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장관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대기업 기조실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량해고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대량해고의 상한선을 ‘소속 근로자의 30%’로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직·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고용조정 요건을 준수한다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30% 이상을 일시에 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IMF사태 이후 금융 등 사무직을 중심으로 고용조정이 이뤄졌으나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자동차산업 등 일부 대기업에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에 돌입하는 등 재벌개혁과 맞물려 5∼6월이면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대규모 정리해고에 제동을 건 것 같다”고 해석했다.

IMF사태 이후 두차례 무산 끝에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일하게 유임된 이장관이 세차례나 강경방침을 천명하자 대기업 임원들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신정부에 구장관이라 신선감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경청해 달라고 이장관을 소개했을 때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나 이장관이 강경방침을 표명하면서 전날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하자찬물을 끼얹은 듯이 분위기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이장관은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인원삭감 규모를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소개한 뒤 대학운동권과 실업문제가 연계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계의 건의사항을 주문했다.

D그룹 임원은 “새 정부의 그룹 기조실 해체요구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노총 계열의 강성 노조에 대한 그룹차원의 총괄대응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L그룹 임원은 “이달 말 민주노총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 한국노총과 조직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고용 및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분규에까지 휘말리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H그룹 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제도를 활용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노조의 동의를 얻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 때 이 부분도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H그룹 임원은 “아무리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려고 해도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장에서는 1천명만 파업에 참여해도 생산이 마비되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집행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또다른 L그룹 임원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 축소와 임금관련 유연화 시책을,S그룹 임원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A그룹 임원은 연월차수당 지급지침 변경을 각각 건의했다.

이장관이 재계의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다시 말하지만 대량해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뜨자 대기업 임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 대책을 숙의하는 등 불만에 찬 기색이 역력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