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재벌방지 명분… 거야압박 효과/야선 제2북풍 공세 판단 원천봉쇄 검토

‘경제청문회’가 여야간에 또 다른 전장을 만들고 있다.여권의 ‘4월실시’에 한나라당은 ‘시기부적절’로 맞섰다.

강공과 강수의 충돌로 정국은 더욱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여권의 의지는 확고하다.청문회는 새 정부의 경제해법 모색의 일환이다.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원인규명이 출발선이다.이를 통해 재발방지는 물론 회생의 묘책도 찾겠다는 의도다.

여권은 경제청문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판단이다.파생효과도 있다.경제청문회는 ‘파탄이전’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물론 ‘파탄이전’은 김영삼 정부의 책임이다.잘 이겨내면 ‘파탄이후’는 더 돋보이게 된다.목표미달의 경우에도 이전의 책임까지 덤태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

청문회 대상은 김영삼정부의 총체적인 경제정책들이다.기아사태,CA­TV,PCS 사업자 선정,경부고속철도사업,종합금융사 인허가 등 숱하다.관련 증인이 채택된다면 한나라당측이 많을 수 밖에 없다.여권으로 볼때 한나라당측은 새 정부 초반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청문회는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게다가지난 대선 때 청문회 실시방침을 약속했으므로 명분은 확보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북풍’에 이어 2차 대야공세로 보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단순한 야당압박이 아니라 인위적 정계개편을 위한 야당파괴 차원이라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자체를 봉쇄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여의치 않으면 원내 과반수 의석의‘제1당’이라는 우위를 활용,밀리지 않겠다는 자세다.

아울러 ‘DJ비자금’국정조사 요구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북풍’사건은 국정조사로 방향이 정해진 상황이다.이 경우 평화의 댐,율곡비리,12·12조사 등 김영삼 정부 때처럼 ‘국정조사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