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원수행 공무원의 자살/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일 의원수행 공무원의 자살/강석진 도쿄 특파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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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3일 시의회 의원의 해외시찰을 수행하다가 방문지에서 스트레스로 자살한 시의회 직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을 내린 것은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치바현지부 심사위원회.위원회는 지난 93년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의회의 계장(당시 37세)이 다른 7명의 직원과 함께 37명의 시의원들을 수행하던 중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자살한 것과 관련,공무상 재해 인정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

재결서에 따르면 그는 여행도중 비행기 안에서 ‘영화 스크린이 잘 안 보인다’는 불평을 듣는다든가 스위스에서는 등산열차로 하산할 때 일행에서 이탈한 의원을 저산소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찾으러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호텔에서는 식사시간이 30분 늦게 됐다든가 출발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심하게 질책을 받았다.자살 직전에는 의원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는 장면도 있었다.

재결서는 ‘여행중 여러 사정으로 급성 정신착란 상태가 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민 절망감 죄책감등이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재결을 한국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그리고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들려 주고 싶다.지난 1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일 축구전에 1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 준비토록 했다가 하루 전 모두 취소되고 3명만이 왔다.표 예매가 몇달전 끝난 나가노 올림픽 때는 개막 며칠 전 ‘내가 선수단을 격려해야 한다’면서 일정을 짜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망’에 관련자들이 혼비백산 했다.

일본 은행들을 상대로 한 외채설명회에는 단장이 하루 전에 바뀌었다.한국을 잘 아는 일본측 상대방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예상대로군요’라고 이해를 표한다는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전직 장관급 공직자의 사적 여행시 미처 인사하지 못했던 대사관의 한 공사는 뒤늦게 뛰어가 죽을 죄라도 지은듯 백배 사죄하기도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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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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