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타당성·현실성 반영 집중 검토/미흡 판단땐 시장원리 따른 불이익 유도

30대 그룹의 구조조정계획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비경제대책위의 향후 행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천신만고 끝에 재벌 자율개혁의‘청사진’을 받아낸 만큼 신정권 출범 이전에 확실한 ‘끝내기’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개혁안의 타당성 검토와 신정권의 기본방향에 대한 ‘충실지수’의 파악이다.문서상 계획이 어느 정도의 의지와 현실성을 반영했는지를 면밀히 검토,2단계 행동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비대위는 이에따라 그룹회장실과 기조실 등 사실상의 지배조직 배제 여부와 재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비율 제고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지배주주의 자기재산 제공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노력,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퇴진 등 책임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구조조정 계획서의 비공개 원칙를 정한 만큼 ‘부실 계획서’ 제출기업에 대해 세무사찰이나 여론몰이의 강압적 수단은 배제한 상태다.대신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즉효를 기대하는 것이 금융권의 기업대출이다.빠르면 이달중 각 기업과 은행들 간에 체결될 ‘재무구조 개선협정’을 통해 대출금리와 규모에 상당한 차등적용을 기대하는 눈치다.

장기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이런 맥락에서 비대위는 과거 재벌개혁이 구호성·일과성에 그친 점을 감안,이번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 외자도입법 등 10개 경제법안을 통과시켰다.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다.신설되는 금융감독위를 통해 신정권 출범후 재벌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금융감독규정 개정을 김당선자에 건의한다는 방침도 이런 맥락이다.

기존의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선진국과 같은 기업집단 형태로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혁명적인 비대위의 재벌개혁이 차기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앞서 기업구조조정계획서의 마감시한인 14일 비대위는 각 그룹의 실무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당초 제출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몇몇그룹들도 이날 빠짐없이 계획서를 들고와 비대위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