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과세·감면제 국민 감시기능 강화/투자사업 우선순위 해마다 새롭게 결정/장기투자 항목도 회계상으론 지출 처리

대통령직 인수위가 12일 발표한 100대 과제 중 재정분야에는 세가지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세입부문에서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세출부문에서의 ‘투자사업 영점기준제’ ▲회계부문에서의 ‘발생주의’ 도입 등이다.

■조세지출 예산제도=세금의 비과세와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이다.조세감면이나 비과세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 보조금의 일종임에도 그동안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국세나 지방세별로 세입이 얼마라는 정도만 밝혔을 뿐 어느 업종이 세금을 덜 내고 어떤 분야의 종사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았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별 세출을 심의하는 것처럼 계층별·업종별 세제혜택 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다.따라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정부나 국회가 세제정책의 방향을 보다 공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사업 영점기준제=재정의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농어촌구조개편과 교육개선 등과 같은 장기 사업은 일단 방침만 정해지면 시의성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예컨대 10년 사업의 경우 계획을 입안했을 당시와 5년 뒤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도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다.영점기준제(제로 베이스)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매년 사업의 최우선순위를 새로 가리는 것이다.장기 사업이라도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로 미룰 수 있으며 중간에 계획자체가 취소될 수도있다.

■회계의 발생주의=민간기업의 회계기법을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현금지출주의’에 근거,1년 단위로 현금이 실제 지출됐을 때만 장부에 기재했다.때문에 재정은 1년 기준의 근시안적으로 운용됐다.재정수요의 장기적 예측이나 재원확보 방안은 도외시돼 국가 회계가 현금이 드나드는 가계출납부와 다를 바 없다.그러나 발생주의가 도입되면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회계상으로는 지출된 것으로 잡아야 한다.따라서 정부의 장부에도 준비금이나 충당금과 같은 적립금 개념과 감가상각같은 장기적 지출항목이 생긴다.당연히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재정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재원의 확보없이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최소화할 될 수밖에 없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