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이산가족 방북 허용/김 당선자측

65세 이상 이산가족 방북 허용/김 당선자측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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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키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5일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김당선자 대선공약에 따라 65세이상 이산가족의 방북을 전면허용키로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남한거주 이산가족이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북한 가족을 지원하거나 재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로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더욱 시급해졌다”면서 “4일 인수위와 국민회의·자민련 8인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한 실현’을 차기정부 1백대과제로 확정,구체적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지원도 강화,올해부터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산 1세대에 한해 교류경비 중 일부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남북간 우편물 교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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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북 당국간,또는 적십자사간 회담을 통해 판문점이나 북한 나진·선봉지역 등 한반도내 적절한 장소에 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설치하고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도 추진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8-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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