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기주의 막고 경제회생 초점/‘통상기능 로비경쟁’ 외무부 승리/인력 조정·국실 통폐합 뒤따를듯

25일 마무리된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실이 청와대에 모아졌다는 데 있다.IMF체제에 따른 경제회생이 시급하고 부처이기주의를 막아 통일된 예산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청와대 설치논리가 예산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반대론자를 누른 것이다.

당초 시안에는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를 장관급의 기획예산실로 격상시킨것은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예산자문위에 시민단체는 물론 시·도지사가 참여하고,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야하는 만큼 차관급 기구로는 업무수행이 벅차리라는 것이다.게다가 예산편성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 대표성과 위상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을 장관급으로 격을 높인 것은 예산과 인사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과 관련,자민련측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로 받아들여진다.부총리제 폐지에 따라 총리실이 조정기능을대신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됐다.통일 및 경제 부총리가 각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온 조정역할 일부를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된 것이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 위원인 박상천 국민회의총무는 “부총리의 역할을 총리와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이 반반씩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외교통상부의 설치.외무부와 경제부처는 엄청난 분량의 설명서와 건의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으나 결론은 외무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대통령직속의 통상교섭단이나 통상본부도 검토됐으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에 밀렸다.내무부와 총무처의 조직관리기능을 한데 모으기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으나 행정관리부·자치부·총무부 등의 명칭을 놓고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었다.

조직개편 이후의 작업도 간단치 않다.국·실·과의 업무·기능 및 인력에 대한 직제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또 대국대과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처 통폐합·조정에 이어 국·실 통폐합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