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파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고금리 구조가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기본틀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최근 무분별한 금리인상 자제를 금융권에 요청했으나 고금리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지금의 고금리는 IMF의 정책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긴 해도 금융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수신금리 인상경쟁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원리금 상환의 전액을 보장한 점을 악용,부실한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를 내세워 예금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심지어 영업정지된 14개 종금사중 상당수는 예금을 찾아가려는 고객에게 30%이상의 고금리를 내세워 재유치를 하고 있다.재경원은 종금사에 재예치된 고금리 상품까지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금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실로 지목된 은행일수록 고금리경쟁은 치열해 부실한 은행의 수신고가 건실한 은행보다 높아지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높은 수신금리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시켜 파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고금리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금리경쟁의 고리를 조속히 단절해 줘야 한다.

지금으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리금 전액보장제도를 고치는 것이다.정부가 예금인출방지를 위해 이미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정수준을 넘는 터무니 없는 금리에 대해서는 보증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또한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보장해 주더라도 그 대상은 영업정지 이전의 원리금에 국한해야 마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금리경쟁 등 최근 금융권이 취하고 있는 행태들은 도덕불감증의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예금이자 보상 상한선의 설정 등은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도덕불감증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금리로 인해 올해 기업들이 부담할 금융비용은 작년보다 80%가 증가한 9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결국 이러한 고금리속에서 온존할 기업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의문이 아닐수 없다.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