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상오 서울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외환위기의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외환위기 원인과 정책방향/투명한 시장정책 위기 극복 관건/김태동 교수

현 경제위기의 핵심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부채를 얻어 경영을 해왔다는 데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미국 160%,일본 207%,대만 86%(95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317%(96년 기준)나 된다.다른 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다.

과다차입은 해당 기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고금리를 유발한다.저축률이 높은 데도 국내 금리가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생산비용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외채의존형 경제발전이 불가피해진다.또 이자지급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며 환율이 불안정해진다. 결국 나라경제의 운명이 국제 투기자본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과다차입의 문제점은 우선 기업내부에 있다.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등을 결정할 때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경영주와 이사회,감사가 서로 독립해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기업내 삼권분립의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잘못도 크다.한국은행의 예속과 관치금융으로 인플레 억제에 실패했다.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을 무시하고 너무 일찍 OECD에 가입,국제투기자금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동결해 저축이 금융기관이나 증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았다.또 환율을 무리하게 억제해 왔다.물가가 오르면 통화가치가 대외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도 외환시장 개입으로 귀중한 외한보유액을 고갈시켰다.신뢰도가 낮은 부실통계를 계속 발표했다.물가통계가 부정확하면 균형 환율이나 실질금리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제대로 된 외환정책이나 금융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시장정책을 확립한 뒤 이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감독해 나가야 한다.

◎IMF프로그램과 한국 과제/정부 구조조정 계획 먼저 마련돼야/조윤제 교수

정부가 IMF와 합의한 프로그램 내용은 IMF의 전통적인 총수요 긴축정책으로 IMF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권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거시경제 관리목표’와 ‘구조조정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경제 목표는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투자증대와 소비감축,경상적자 축소이다.구조조정 정책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정리를 통한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금융자율화,자본시장의 조기개방,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산업부문에서의 과다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맞게된 것은 그동안 필요한 구조조정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환율의 고평가를 포함한 왜곡된 상대가격을 방치해 온 경제정책의 잘못이 가장 크다.

IMF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조정내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따라서 이러한 개혁 핵심사항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빨리 세우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지난 1∼2개월간 구조개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겠다는 지도는 그려지지 않았다.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나면 기업,금융기관 및 기타 경제주체들도 예측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 있다.또 이를 바탕으로 해외 주요자본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우리의 개혁의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외환시장 안정과 환율 및 금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먼저 구조조정 계획을 확고하게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IMF 주요 출자국의 정부와 민간금융기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