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은 채권발행 고금리 내세워 무산/단기외채 연장협상서도 불리한 조건 제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기관인 JP모건은 한국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뉴욕에서의 외채협상을 앞두고도 그렇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있었던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을 신청한 뒤 외화유입을 위해 산업은행이 미국에서 채권(27억5천만달러)을 발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었다.신용이 좋은 산은이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면 다른 은행들의 외화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실패’로 끝을 맺었다.그렇게 된 원인중 하나는 JP모건 때문이었다.

정부는 JP모건측이 산업은행의 채권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듣고 채권발행을 추진했었지만 금리조건은 너무 나빴다.미국 재무부 채권(TB) 금리(약 5%)에 7%를 얹은 수준이어야 27억5천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미국 금융계의 분위기였다.

당초 정부는 TB에 3%를 얹은 수준이면 채권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했다.산은은 국책은행이라 정부의 신용도를 적용받고 있어 12%의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산은이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면 다른 은행들의 조건은 더나쁠게 뻔한 탓이다.

산은의 채권발행만 실패로 끝났으면 그런대로 괜찮았겠지만 산은의 채권발행 실패 뒤 무디스 S&P(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깎아버렸다.엎친데 덮친격의 악재만 키운 것이다.



JP모건은 또 단기외채를 중·장기로 연장하는 협상을 앞두고는 한국정부의 지급보증 대신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 신용도가 좋아져도 당초 일정보다는 빨리 외채를 갚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한국에 불리한 안을 내놓았었다.이러한 안에 대해 유럽 등의 비난이 높아지자 다소 완화된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손해를 보는 불리한 안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뉴욕협상에 참석중인 한국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JP모건은 산업은행 채권발행 때에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한 원인을제공했었다”면서 “외채협상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불쾌해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