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순항… 조기타결 청신호/채권단 “금리 협의하자” 우리제안 수용/콜옵션 본격 거론… 정부 일괄타결 집념

외채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정부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국제 채권금융단에게 한국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50여개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14개 채권단은 이를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평가했다.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던 단계에서 벗어나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채권단이 23일 한국의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정부와 2차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외채조정안은 국채 발행보다는 2백50억달러의 단기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연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제시했다.필요하다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겠지만 보증 규모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국채 발행방식은 이번 협상과 분리하기로 했다.한국의 신용등급이 조만간 오를 전망이어서 ‘투자부적격’으로 평가된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신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봤다.

문제는 금리다.단기채무를 중장기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려면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당초 JP 모건사가 제안한 국채발행이나 금리의 입찰방식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10% 이상의 고금리를 지불해야 한다.금리를 정하기 위해 입찰에 붙이면 JP 모건을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금리를 높게 제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JP 모건안을 거부하고 채권단과의 협상(네고)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구체적인 금리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두자리 숫자의 금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한 것이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채권단의 간사격인 시티은행은 한국의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3일 금리결정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채권단회의도 소집했고 바로 한국 정부와 2차협상을 갖기로 하는 등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차 협상에서는 금리와 콜옵션 조항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채무조정 대상이 2백50억달러라는 것과 상환능력이 없는 금융기관,즉 폐쇄될 종금사 외채는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데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정부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2∼4%의 가산금리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만기가 되지 않아도 1년만 지나면 도중에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콜 옵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협상을 일괄타결한다는 생각이다.김우석 재경원 국제금융국장은 “23일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이 정해지면 채권단과 구체적인 금리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를 지역별로 차별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정부가 금융기관과의 지역적 또는 개별적 협상은 않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2차협상에서 금리에 대한 기본원칙만 정해지면 협상은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이미 채권단이 3월 말까지 채무를 연장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이 1차 협상에 맞춰 “한국에 자금을 빌려준 민간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장기적 금융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채권단측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전체협상과 지역별 및 개별 협상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관건은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절박감’이 협상에 어느정도 작용하느냐에 달렸다.<뉴욕=이건영 특파원·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