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협약체제에 돌입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중 하나가 ‘구조조정’이다.말뿐이 아니라 현실로서 각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준비단계에 있음을 볼수 있다.정부조직개편시안이 이미 복수로 나와있는가하면 대재벌들도 연일 구조조정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편초점은 정부기구에

스스로의 개혁에 너무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정치권도 드디어 조심스럽게나마 구조조정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중소기업과 심지어 가계에까지 거품을 빼고 살아남기위한 구조조정바람이 확산중이다.크고 작은 이런 바람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부분은 역시 정부쪽이다.구조조정에는 약9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비용줄이기도 있으나 역시 관심은 기구개편쪽이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관주도의 사회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기구개편이 행정부 내부의 문제일뿐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모두 직·간접으로 자기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이 많다는 얘기다.

둘째 정부의 자기개혁 강도가 높을수록 다른부문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정부가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재벌이나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을 독려할 수 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TV로 방영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맞아 앞장설 터이니 나를 따라 달라고 한 말속에는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을 솔선하겠다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본다.

셋째 정권교체기에 정부의 조직과 인물개편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그 여파와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공직사회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김당선자가 청와대 기구축소안을 이미 발표한데 이어 김영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현정권아래서 매듭짓기로 한것은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속전속결로 혼란방지를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작업은 부처이기주의와의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특히 24개 장관부처를 16개로 줄인다는 요강이 나오면서부터 폐지 또는 축소대상 부처는 전직원을 동원해 살아남기 로비를벌이고 있다는 보도다.개편작업을 맡고 있는 어느 인사는 “모든연줄을 동원해 접근해와서는 부서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질릴 지경”이라며 “개편이 제대로 잘될지 걱정된다”고 토로할 정도다.

또 일부 부처는 이 기회에 남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로비를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외교통산부안을 주장하는 외무부의 노력에 대해 어느 본부대사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는 글을 서울신문에 기고해 찬물을 끼얹자 외무부 간부진에 비상이 걸린 일이나,통상산업부에서 이글을 대량복사해 뿌린일은 부처간의 영역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다.

이제 정부개편은 원칙으로 돌아가 결말을 내야한다.그 원칙은 간단하다.작은 정부·강한 정부로 만들어 지구촌의 무한경쟁을 이겨나가도록 해야한다.그러자면 공무원을 일당백으로 정예화하고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정부규제는 힘싸움 밥그릇싸움을 낳고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직급인플레 바로 잡아야

규제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기준없는 고무줄규제는나라를 좀먹는다.

정부기구개편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리민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정부개편은 산하기관과 연구소 등의 통폐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어느 부처건 준비도 없이 과다한 몫을 차지하려 들거나 고루한 ‘철밥통’을 유지하려는 아집은 단연 배격해야 한다.또 부서 통폐합만 이루어지고 인원은 줄지않는 행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폐합된뒤 많은 간부가 연수나 파견 등으로 국내외에서 떠돌아 위성공무원이란 빈정거림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재경원 사례는 이른바 힘있는 부서를 다시한번 점검해 축소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청와대 안기부 감사원 검찰 등 이른바 힘있다는 부서의 직원은 왜 직급조차 높은지 다른 부서에서는 불만들이다.차제에 직급인플레도 바로 잡아야 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