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 규모 줄이고 하반기 ‘상설대출제’ 신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 대출(재할인)제도를 올 하반기쯤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책금융으로 진성어음 할인실적 등을 감안해 5%의 금리로 은행에 빌려주는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대신 한국은행이 은행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출해 주는 ‘상설대출 제도’을 신설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과 관련,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문 요원과 함께 한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총 11조3천억원의 특별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중앙은행의 재할인 제도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IMF는 이날 점검에서 FRB 요원과 함께 중앙은행 재할인 정책에 허점(RoofHole 루프 홀)이 없는 지 여부를 중점 따졌다.한은이 은행과 증권 및 투신사 등의 금융권에 11조3천원을 특별대출해 준 것과 관련,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금융기관별 특별 대출액은 얼마인 지 여부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IMF는 이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한은의 특별대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의 특별대출 제도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저해되는 요소로 여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인 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점차 줄이고,대신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상시대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올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총액한도대출과 일시부족자금대출(B2 자금) 등 두 가지가 있으나 B2 자금의 경우 콜금리에 2%포인트를 얹히게 돼 있어 은행권은 신인도에 금이가는 것을 우려해 이 자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