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자 선발때 경력 기준 지역 안배/DJ “공무원은 IMF 극복 핵심 일꾼” 강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사회에 대한 공약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

▲공무원 급여수준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고 직무급·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처우개선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와 인사체제의 합리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과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신분 보장 및 내부 승진 원칙 확립

공직사회는 지난해 12·18 대선 당시 평생을 공권력에 의해 고난을 겪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된데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중·상위직 공무원들이 호남출신들에 의한 이른바 ‘요직 싹쓸이’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경제상황속에서 필연적으로 정리해고의 회오리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이었다.‘싹쓸이’가 비교적 ‘잘 나가는’ 공직자들의 배부른 걱정이었다면,정리해고는 공무원들도 그야말로 남의 일처럼만 들리던 ‘고개숙인 가장’이될 수 있다는 공포에 다름아니었다.

이 두가지 우려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걷혀가고 있다.앞으로 공직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김당선자의 의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인수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선발작업은 새정부의 공직자 인사스타일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았다.각 부처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리’가 보장되는 인수위에 호남출신을 우대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선발결과는 81명의 파견공무원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출신은 20명,부산·대구·경북·경남은 24명이었다.인수위가 각 부처의 추천을 참고하면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징발’한 결과 지역 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호남 출신 일색일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된 셈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에 대한 김당선자의 생각은 더욱 확고한 것 같다.김당선자는 이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기치 않게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 이종찬 위윈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새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함께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조금도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공무원은 이 나라를 이끌어 온 핵심중의 핵심이자 IMF 한파를 헤쳐나갈 주력군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자 김당선자의 시각이다.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공직자들을 사정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공직사회를 안심시키고 있다.

김당선자는 그러나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올 예산을 더욱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 공무원의 수당과 상여금 등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민간기업에 대한 정리해고제가 사실상 도입되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대부분의 직장인이 임금을 삭감당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을 예외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맞지 않는데다,경제파국에 대해 직·간접으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당사자들도 충분히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