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여야에 공정 배분”/김 당선자 기업인들에 요청

“정치자금 여야에 공정 배분”/김 당선자 기업인들에 요청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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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도 똑같이 줘야 정치권 부패 방지

김대중 당선자는 24일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의지를 정면으로 거론했다.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회동에서 였다.한국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경유착 청산’을 선언하면서 여야 균등의 정치자금 배분을 요청하고,새로운 ‘정치문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이제 (새 정부에서는) 정치자금으로 기업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뒤,“다시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피력했다.

김당선자는 “과거 김영삼정권에서 1천4백억원의 지정기탁금이 여당에게 들어갔는데 우리에게는 1천4백원도 안 들어와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고 ‘쓰라린’ 경험을 토로했다.이어 “야당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기관인 만큼 법에 따라 여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정치자금을 줘 정치권이 부패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단체장들을 향해 김당선자는 “이제는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에게 돈을 줬다고 소리치고다녀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어 김당선자는 당선후 처음으로 김수한 국회의장을 찾았다.여기서는 정치개혁이 주제가 됐다.김의장은 기초의회의 존재 필요성 여부와 선거구 제도의 개선 등을 거론한 뒤,“거친 풍랑속에서 난파 위험에 처한 배를 끌고가는 노련함을 발휘해 달라”며 “무엇보다 정치구조 조정에 관심을 가져달라” 고 주문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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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당선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국회내 연구단체에서 충분히 연구,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오일만 기자>
1997-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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