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의 국정 구상(사설)

김 당선자의 국정 구상(사설)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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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2일 밝힌 국정운영 3대 당면 과제 중에는 몇가지 주목할만한 대목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진정한 해방과 민주화를 이룩한 것”으로 자평했다.김당선자가 쓴 ‘진정한 해방’이란 표현을 그의 부연설명을 통해 보면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통치자와 주변 특정계층에 의해 전단돼 왔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로 부터 해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가 말하는 ‘해방’이 정치를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 주는 개혁의 예고로 받아들이고 싶다.

당선자는 이어 여당이 꼭 다수당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하고 있다.이 부분도 주목할만하다.우리는 노태우 정권때 이미 여소야대 정국을 경험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같은데서는 흔히 있는 일인 이 여소야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식돼 온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3당합당’이라는 정치사적 변혁이 따랐고 지난해 있었던 15대 총선에서도 여당이 과반수를 못 채우자 자민련과 무소속에서 많은 의원들을 빼내 다수당을 만드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당선자는 정계개편 같은 것 없이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그는 국회에서 여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바른 정치를 하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정치안정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당선자가 특별히 강조한 국민대통합론도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됐던 분들이 한결같이 언급했던 사안이다.그럼에도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국민들로부터 더이상 “흔히 들어온 말중 하나일 것”이란 냉소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당선자의 새정치 구상인 만큼 일단 기대되는 측면이 많다.그러나 정치안정문제나 국민대통합문제에서 좀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임을 상기시키는 바다.
1997-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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