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예산 10% 7조원 절감” 이구동성/이회창­대통령실 예산도 삭감… 중기·교육관련 손실/김대중­공무원 봉급 동결·대형 국책사업 등 재검토/이인제­경직성 경비 초긴축… 국방비는 골격 유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속에 각당 대선공약도 대폭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특히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각당 정책팀은 초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

당초 6∼7%대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5일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을 하향 조정키로하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비공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회창 후보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정부지출 예산의 대폭 삭감이다.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실행 예산을 10%이상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의 예산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손질 대상에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규모,고용대책,교육관련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가급적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부고속철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투자 효율성을 감안,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후보는 ‘집권시 5년동안 3백만명 일자리 창출’을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로 묶이고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되는 터여서 집권후 1∼2년까지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복안이다.중소기업 지원규모도 당초 ‘5년간 20조원 투입’을 목표로 설정한 계획을 재검토,첫해 예산을당초 목표액보다 1조원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교육비의 GNP6%선 확보’라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교육관련 사업도 GNP 규모의 차질에따라 씀씀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을 벌이기 이전부터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10% 정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줄여야 한다’는 총론은 수용하면서도 어떤 부문에서 얼마를 줄일 것인가 라는 각론에 들어가면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두주일도 채 안남은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일단 공무원들이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봉급의 동결을 의미한다.또 경부고속철도건설같은 문제성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그렇지않아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강화하고,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방비 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국방운영체계 전반을 정보·과학화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국민회의 입장’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다만 공약한대로 직업군인의 보수를 대기업의 90% 수준으로 올리고,내집 마련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처우개선은 시기가 수년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국민신당◁

5일 국민신당 경제정책팀이 추산한 정부와 IMF간 협상에 따른 정부구조개선에 따른 예산감축은 7조원가량이다.세입증대로 대체하는 부문과 세출삭감으로 추진하는 두가지 방안 다 고려하고 있는데 세출삭감쪽에 더무게를 싣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정부의 경직성 경비,즉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주력토록 할 방침이다.한이헌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전체가 긴축과 절약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정부의 인건비,물품구입비용,여비 등에 대한 초긴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시기조정도 고려하고 있다.예컨대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즌 경부고속전철 사업이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정,지출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또 정부의 계획사업 가운데 복지부문에서의 지출삭감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1∼2년안에 IMF 차입금을 조속히 상환하기 위해 ‘1가구 1통장 더갖기’도 신국채보상운동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국방분야에서는 가급적 예산삭감을 피해 현행 골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황성기·서동철·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