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대국’ 청사진 제시/3당 후보 공약비교

‘21세기 경제대국’ 청사진 제시/3당 후보 공약비교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7-12-03 00:00
수정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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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국민대통합… 강력한 정부 약속/국민회의­‘세계 5강’ 진입 기반 조성 초점/국민신당­“IMF 구제금융 2년내에 상환”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은 2일 그동안 분야별로 발표한 대선공약을 종합정리해 발표하는 등 국정비전의 대강을 제시했다.집권할 경우 국정비전이 담긴 이들 공약의 개괄적 윤곽을 정리한다.

▷한나라당◁

2일 정치·행정,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통일·외교·안보등 5개 분야의 국정과제 및 실천약속을 확정했다.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경제·과학 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 27개 국정과제와 140개 실천약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정부와 IMF의 자금지원 협상이 완전타결되지 않아 경제공약은 이번 주말쯤 손질을 마친뒤 공식발표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지역주의 등 구시대 정치 청산과 정치 개혁 ▲경제 및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 ▲통일 비전과 21세기를 향한 국가경영 비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소외계층 대책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실천약속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한나라당은 분야별 공약과 함께,16개 광역시·도별로 정리한 지방공약도 마련했으며,국민의 민·숙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5개 분야 77개 과제별 생활공약도 정리했다.한나라당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민대통합의 정치와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지방화를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함께하는 경제,바른 경제를 통한 선진경제대국 건설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회의◁

2000년대초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2010년을 전후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강’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조성하겠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도록 정치·사회·문화 전분야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 김대중 후보의 약속이다.

정치분야에서는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국민의 뜻에 따라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이날 밝힌 17개 분야 170여개 공약 또한 자민련과의 공동공약의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공약 가운데는 김대중후보 평소의 지론이 적지 않게 눈에 띤다.정치분야에서는 정치보복금지와 차별금지,행정분야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설치와 인사청문회 도입,통일분야에서는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을 개혁·개혁으로 이끌겠다는 내용 등이다.각종 선거의 비례대표(국회 전국구 등)와 정부 위원회와 정무직에 30% 이상을,공공부문에 20∼30%를 여성을 할당하겠다는 공약과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청소년 안전지대화하겠다는 공약은 역대 선거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여성을 의식한 대목이다.신혼부부에게 입주우선권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젊은층을 겨낭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국민신당◁

‘21세기는 강력한 리더쉽으로 개척한다’.이인제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의 기저다.대통령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그러면서도 이후보는 평소 “이제 국가는 통치하는게 아닌 경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이런 국정운영의 철학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으로 표현되고 있다.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외교 등 외치를,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갖는 책임총리는 내치를 분담한다.경제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게이후보의 지론이다.국가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 정부보다는 민간,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유연한 정책을 공약해놓고 있다.특히 지금의 국가부도사태의 원인인 정경유착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으로 뿌리뽑겠다는 생각이다.IMF구제금융은 집권 2년안에 상환한다는게 국민신당 약속이다.<황성기·서동철·이도운 기자>
1997-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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