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보유외화가 부족하여 나라가 부도날 판이라니 기가 찬다.세계를 경탄시켰던 ‘한강의 기적’은 거품이었단 말인가.마치 선진부국이나 된 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희망의 축배를 든 것이 바로 엊그제다.그런데 이 무슨 변고인가.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아르헨티나의 비운이 끔찍스럽게도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니 절망과 불안감을 떨칠 길이 없다.

○지금 위기는 정쟁의 산물

작금의 경제위기는 정말 우리를 맥빠지게 만든다.돌발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재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작년부터 우리는 경제의 심상치않은 증세를 감지하고 ‘경제 살리기’를 추진해왔다.경제주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쟁력강화에 힘쓰자고 얼마나 다짐했던가.그럼에도 사태는 오히려 악화돼 ‘경제살리기’를 넘어서 ‘나라살리기’차원으로 확대되고 말았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오늘의 사태는 연초부터 노동법사태·한보(한보)사건·기아부도 등을 겪으면서 격화된 정쟁의 산물이다.만일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난 해소에 한마음으로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백척간두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사건이 터지면 재발방지의 교훈을 얻으려는 건설적 노력보다는 책임회피와 헐뜯기에 여념없었던 정쟁의 연속이 국가리더십의 약화를 가져오며 문제해결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이다.중요한 문제를 놓고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못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기회주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고있는 경제위기는 거품빼기나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이라기보다는 ‘인재’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지난 18일 막내린 정기국회는 정치권의 무책임을 드러낸 결정판이었다.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에 위기해소의 사활이 걸렸다고 애걸했건만 정당들은 혹시 표를 잃을까 우려한 나머지 그 처리를 뒤로 미루고 말았다.경제는 숨이 넘어간다고 헐떡거리는데 정치권의 정략적 계산이 구조처방을 거부한 것이다.나라가 거덜난 뒤에 정권을 쥔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국가위기 타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만을 좇는 사람들을 위해과연 선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공약 주요 화두 심자

오늘의 이 경제위기가 해결되자면 정부·기업과 더불어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우선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은 ‘경제살리기’방안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거운동의 화두를 거기서부터 열어가야 할 것이다.눈앞의 국가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면서 수년후의 중장기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처럼 공허한 모습이 없다.사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집권후 제일 먼저 손을 댈 일도 ‘경제살리기’다.그렇다면 후보들마다 그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번 선거의 요체일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알만큼 알고 있다.병역시비나 색깔론을 재탕삼탕하면서 벌이는 이전투구는 국민을 식상하게할 뿐 더이상 약효도 없다.이제는 선거운동의 국면을 바꿔 리더십의 주요 덕목인 비전과 설득력을 내보일 차례다.어느 후보의 경제살리기 청사진이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어느 후보의호소가 소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경쟁할 때다.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 아무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이 표 저 표를 다 받으려고 ‘그린벨트 재조정’이니 ‘농어촌 부채탕감’이니 하는 사탕발림 공약만 늘어놓아 얄팍한 인상만 주고있을 뿐이다.금융위기에 대한 처방도 “얼른 외국에서 돈을 꿔오라”는 즉흥적 제안이 고작이어서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다.좀더 깊이있고 실천가능한 경제위기 해소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정치권이 경제살리기의 지혜를 열심히 짜내는 자세를 보이면 민심도 정치를 믿고 진정될 수 있다.

○소탐대실 과를 범해서야

정치권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정치를 왜소하게 만들거나 국사를 그르쳐서는 안된다.올바른 국정을 위해서라면 유권자들에게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각 당은 휴회중인 정기국회의 문을 즉각 다시 열어 정부의 금융안정대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특히 다수당인 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난 타개노력에 협조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하고 ‘여당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신한국당은 김영삼정부의 집권당으로 출발한 이상 김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임기마무리를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