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막판 절충 실패/재경위 소위

금융개혁법안 막판 절충 실패/재경위 소위

입력 1997-11-11 00:00
수정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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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통폐합싸고 여야 ‘팽팽’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4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1일 상오 10시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상·하오 두차례에 걸친 소위와 간담회에서 미합의 쟁점인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에 대해 최종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찬성한 반면 국민회의는 차기 정권에서 다루자며 반대해 회의가 결렬됐다.여야는 11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나 현재로선 여야가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금융개혁법안은 여야 합의없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난상토론을 거친뒤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정부가 금융개혁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혀,국회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상임위 일정은 오는 15일까지 잡혀있다.<백문일 기자>

1997-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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