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권의 의견접근

정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14개월동안 중단된 개정협상을 연내 재개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SOFA협정개정문제에 있어 양측은 형사재판권이외 노무·환경·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면서 “형사재판권분야에서 양측이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것은 ▲우리측의 피의자 체포시 신병인수요구와 ▲미측이 제시한 피의자 형확정때까지 무죄로 추정 및 검찰 상소권 제한 등”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을 조기타결짓기 위해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재의 요구수준을 한단계씩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SOFA개정협상은 지난 95년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차례 실시됐다가 양측의 이견으로 중단됐다.또 지난해 12월 우리측이 포괄적 타결안을 미국에 제시했으나 미측은 올해들어 한국과의 비공식접촉에서타결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