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매입확대 협조요청

정부가 2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환시장 안정쪽에 무게를 둔 편이다.주식시장 금리도 불안하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이 주식시장과 금리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특히 외화(달러)공급을 늘리고 달러 수요는 줄이는 외환시장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외화공급 확대책으로는 기업들이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빌린 시설자금이 만기가 됐을 때에도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 갚을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능력있는 기업들에게 외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어놓은 셈이다.채권개방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긴 것도 외화조달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당초 정부는 99년 말부터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채를 개방하려 했지만 2년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28일과 29일 연이틀간 한도까지 급등했음에도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에 그쳐 자신있게 개입하지 못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으로 달러유입이 늘 수 있어 원화가치의 폭락은 없을 것이며 나아가 금융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화예금에 예치하거나 단순한 달러보유를 당분간 막기로 한 것은 달러수요를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다.해외유학이나 관광목적 등 특별한 목적없이 달러를 보유하려는 가수요를 막아 달러가치 상승(원화가치 하락)을 막겠다는 의도다.달러환율의 상승이 점쳐지면서 아줌마부대들까지 재테크차원에서 달러 수집에 나선 것이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외환안정에 치중해 주식시장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30일 시장에서는 환율이 안정되는 대신 주가가 다시 불안해질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초 정부는 투신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제2의 증시안정기금 설립과 같은 초강력 증시안정대책도 검토했다.이런 강력한 대신 후유증이 예상되는 조치들은 29일 주식시장이 안정을 보임으로써 제외됐다.시장 탓에 ‘원칙’을 강조해온 현경제팀의 마지막 자존심이 지켜진 셈이다.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채권시장 개방확대=대기업의 무보증 장기 회사채(5년 이상)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내년 1월부터 허용.종목당 30%,1인당 6%까지 허용.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한 투자한도도 종목당 50%,1인당 10%로 확대.

■현금차관 도입확대=국산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연간한도 확대.현재 현금차관의 용도는 민간자본 유치 제 1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용으로 한정돼 있지만 주무 부처장관이 추천하는 첨단기술개발과 물류기지건설 자금까지 확대.기존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 만기상환용도 선별적으로 허용.

■기업 구조조정 촉진=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기업 인수 및 합병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의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