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대책 있나” 추궁/실직자 자녀 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촉구/학원폭력 근절위해 ‘자치경찰’ 설치해야

국회는 29일 고건 국무총리를 출석키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여야의원들은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실업 및 임금체불과 청소년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실업 및 임금체불◁

의원들은 현재의 고용상황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유종수 의원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는 관련부처의 위기관리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위기관리 대처능력 높일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강희 의원은 “현재 해고 및 퇴직 등으로 실업자가 1백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실직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에게는 다시 취업할 때 까지 정부가 최소한 자녀의 학비만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신한국당 정권의 경제적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고용불안과 실업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 의원도 “9월18일 현재 체불임금은 모두 2천9백5억원으로 이 가운데 회사에서 밀려나가면서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이 1천7백64억원”이라면서 “최소한 자신이 일했던 임금과 퇴직금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답변에서 “근로자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임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폭력◁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최근의 학원폭력이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정부가 나서 교육정책을 인성교육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구천서 의원은 “현재 학원폭력서클이 1천개를 넘고,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7.2%인 61만명에 이른다”고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신한국당 이재오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총동원령이라도 내려야 할 지경”이라고 개탄했고,홍문종의원은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불량학생들은 심지어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학생을 바로잡겠다고 체벌이라도 가했다가는 학부모로 부터 거센 항의는 물론이고 법정시비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라고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유종수의원도 가출청소년들이 직업소개소와 구인광고를 통해 불법고용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한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교사’를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학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학원자치경찰’을 세우는 등 학원폭력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고건 총리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마음놓고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일부 공립고교에 전문상담교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