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 적극 지원”/조세 등 혜택 많아 지자체도 앞다퉈 나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주민과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간에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정부는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여건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임규송 지역계획과장(55)은 최근 제2차 개발촉진지구를 확정·발표하기까지 농림부 통산부 환경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에 뛰어다니느라 정신없이 여름을 보냈다.개발촉진지역 사업 자체가 범부처적으로 연관이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가능하면 수용하려다 보니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과장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낙후지역의 발전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며 ”이번 지정시에는 철저한 환경검토를 거쳐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이나 수질오염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는 바람에 일부 사업이 제외돼 지자체로서는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촉진지구는 정부가 전국 172개 시·군 가운데 지표(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2개 항목이 하위 20%에 속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광역개발권에 속하는 지역이라도 민간자본에 의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인근 도시와 연계 개발이 필요한 농촌지역 등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지구로 지정되면 국고의 지원과 간소한 인허가 절차,조세지원,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이 있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과장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업체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민은 토지를,기업은 자본을 대는 합작투자 형식의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안내·경비 등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한 단순업종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을 고용해주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촉진지구 투자비 3조4천억원 중 2조7천억원이 민자이지만 이미 해당 지자체와 여러번 타진을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개촉사업을 계기로 타향에서 온 전문직 종사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해선 현지인과 외지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융화도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공대(65년)와 서울대 환경대학원(79년)을 졸업했다.68년 공직생활을 시작,부산·이리청 등 주로 지방에서 도시계획 분야의 실무를 익혔다.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에서 도시계획연수를 받았고 한양대와 중앙대에서 강사로 활동한 도시계획 전문가이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