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책 적극 개입 기회로/“강국 급부상” 탈냉전후 봉쇄 무의미 판단/인권·통상·대만문제 등 공개적 거론 예상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통해 여러 미·중 관계 현안도 현안이지만 이에앞서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노선인 ‘개입·관여’ 전략을 중국정부 그리고 미국 일반에게 명확히 천명하고자 한다.
냉전시대 적을 꺾기 위한 ‘봉쇄’의 반대방향인 개입노선을 미국이 중국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탈냉전의 현재 당연한 일처럼 보이나 미국내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첫째 탈냉전으로 적이 없어진 지금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하고 있다.둘째 천안문사태 당시의 학살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강하다.이런 이유로 그저 중국과 친하려 하고 개방적으로 대하려는 정부노선을 못마땅해 하는 층이 상당하다.클린턴 자신도 인권문제를 들어 대통령후보 시절 중국은 엄히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취임후 얼마안돼 개입노선으로 급선회했다.
클린턴 정부는 강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정부가 그간 종종 표출해온 미국의 봉쇄적 전략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중관계의 현안에서 중국측의 양보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이뤄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정부관계자들도 대놓고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노력에 대한 중국의 보다 확실한 동참 정도만 분명할 뿐,더 중요한 현안들인 인권,티베트,대만,통상 등의 문제에서 어떤 구체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대신 미 정부는 정상회담등을 통해 강 주석에게 인권문제를 비롯 하고 싶은 말은 삼가지 않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정부는 이번 강 주석 방문으로 미국의 개입정책이 확고함을 국민들이 이해하길 바라고 있다.대통령을 비롯 고위관료들이 ‘중국을 고립시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된다’며 개입노선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그래서 강 주석이 미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고대한다.
한편 한반도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24일 대중국정책 연설에 나타났듯이 현정부 개입정책의 대표적 성과 분야로 추려지고 있어 정상회담때 이견없는 협력방침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중,21세기 새밀월시대 기대/“세계경제사회 구성원 진입 미 협조 필수”/‘천안문’이전의 관계로 회복 ‘밑그림’ 구상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미국방문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출발과 관계설정을 의미한다.89년 천안문 사태이후 곡절과 파란을 거듭하며 내리막길로 달리던 두 거대 강국이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발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89년 천안문사태 이전의 ‘중·미 밀월시대’ 수준으로 경제·기술분야 협력수준을 회복하려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슈인 평화적인 핵기술 이전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기술 이전에 합의했었으나 천안문 사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발동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태다.
중국에게 미국은 경제개발의 필요불가결한 나라다.미국의 기술과 시장,자본을 빼놓고 중국경제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중국은 이때문에 대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잠재적 적대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주려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국제질서의 주도자인 미국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하다.중국은 미국이란 관문만 통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최혜국대우(MFN)문제도 중국으로선 아킬레스건이다.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1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시장이 중국경제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문제와 관련,중국측은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 분위기다.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점진적 감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티베트문제 등 종교탄압 및 인권문제도 다루겠지만 양국의 입장차를 줄이기는 어렵다.다만 중국측은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은 지키면서 화해 몸짓의 하나로 위경생등 반체제 인권사범들에 대한 기술적인 감형 및 석방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통해 여러 미·중 관계 현안도 현안이지만 이에앞서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노선인 ‘개입·관여’ 전략을 중국정부 그리고 미국 일반에게 명확히 천명하고자 한다.
냉전시대 적을 꺾기 위한 ‘봉쇄’의 반대방향인 개입노선을 미국이 중국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탈냉전의 현재 당연한 일처럼 보이나 미국내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첫째 탈냉전으로 적이 없어진 지금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하고 있다.둘째 천안문사태 당시의 학살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강하다.이런 이유로 그저 중국과 친하려 하고 개방적으로 대하려는 정부노선을 못마땅해 하는 층이 상당하다.클린턴 자신도 인권문제를 들어 대통령후보 시절 중국은 엄히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취임후 얼마안돼 개입노선으로 급선회했다.
클린턴 정부는 강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중국정부가 그간 종종 표출해온 미국의 봉쇄적 전략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중관계의 현안에서 중국측의 양보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이뤄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정부관계자들도 대놓고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 노력에 대한 중국의 보다 확실한 동참 정도만 분명할 뿐,더 중요한 현안들인 인권,티베트,대만,통상 등의 문제에서 어떤 구체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대신 미 정부는 정상회담등을 통해 강 주석에게 인권문제를 비롯 하고 싶은 말은 삼가지 않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정부는 이번 강 주석 방문으로 미국의 개입정책이 확고함을 국민들이 이해하길 바라고 있다.대통령을 비롯 고위관료들이 ‘중국을 고립시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된다’며 개입노선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그래서 강 주석이 미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고대한다.
한편 한반도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24일 대중국정책 연설에 나타났듯이 현정부 개입정책의 대표적 성과 분야로 추려지고 있어 정상회담때 이견없는 협력방침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중,21세기 새밀월시대 기대/“세계경제사회 구성원 진입 미 협조 필수”/‘천안문’이전의 관계로 회복 ‘밑그림’ 구상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미국방문은 중·미 관계의 새로운 출발과 관계설정을 의미한다.89년 천안문 사태이후 곡절과 파란을 거듭하며 내리막길로 달리던 두 거대 강국이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발전을 선언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89년 천안문사태 이전의 ‘중·미 밀월시대’ 수준으로 경제·기술분야 협력수준을 회복하려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슈인 평화적인 핵기술 이전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기술 이전에 합의했었으나 천안문 사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발동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태다.
중국에게 미국은 경제개발의 필요불가결한 나라다.미국의 기술과 시장,자본을 빼놓고 중국경제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중국은 이때문에 대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잠재적 적대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주려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국제질서의 주도자인 미국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하다.중국은 미국이란 관문만 통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최혜국대우(MFN)문제도 중국으로선 아킬레스건이다.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1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시장이 중국경제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문제와 관련,중국측은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 분위기다.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점진적 감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티베트문제 등 종교탄압 및 인권문제도 다루겠지만 양국의 입장차를 줄이기는 어렵다.다만 중국측은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은 지키면서 화해 몸짓의 하나로 위경생등 반체제 인권사범들에 대한 기술적인 감형 및 석방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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