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통일정책­한·미 외교” 질책/국민합의 통일·안보 연계전략 수립 촉구/미사일개발로 북 적화야욕 사전봉쇄 필요/미 슈퍼301조 발동 안이한 대처 집중추궁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외치(외치)는 내치(내치)의 연장’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여야는 3김청산과 정권교체를 앞세워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일관성없는 정부의 통일및 대북정책,한미외교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김청산·정권교체◁

대선을 겨냥한 첨예한 대리전이 전개됐다.신한국당은 “부패와 부정,지역간 패싸움으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해 온 3김정치의 청산이야 말로 외교·안보·통일 역량 강화의 첩경”이라고 공세를 시작했고 야권은 “정권교체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신한국당 조웅규의원은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선동정치와 패거리정치,돈정치,속임수 정치의 3김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3김정치의 청산이야말로 민족통일,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이국헌·황우여의원은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에 대비하고 통일조국을 실현하기 위해선는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관의 소유자로서 깨끗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측면지원에 나섰다.

이에 국민회의 량성철의원이 방어막을 쳤다.그는 “정권교체는 민주정치의 보편적 관행이며 참정권의 실질적 구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후 “누구는 된다,안된다는 이른바 3김청산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며 반인권적·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대북·통일정책◁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의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신한국당 의원들은 국방력 강화로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정면돌파론’을 앞세웠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표류의 5년‘으로 규정,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외교의 연계정책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국헌의원은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1·2호 미사일을 앞세운 속전속결 전략을 세운만큼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조웅규의원은 “정부의 대북관이 너무 피상적이고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만과 방심의 결과”라고 몰아쳤다.신한국당 허대범의원은 미국 구호식품이 강릉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에서 발견된 사실과 관련,“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투명한 분배체제가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민련 김현욱의원은 “김영삼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라며 “혼돈과 불안,갈등과 분란을 통해 정책도 원칙도,목표도 없이 5년간 표류해 왔다”고 질타했다.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통일정책이 국내정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보전략과 상호 연계된 통일전략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총리는 “북한은 속전속결을 위한 단기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모든 형태의 북한도발에 철저한 대비책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미접근과 미국의 수퍼301조 발동 등 한·미 정부간의마찰 등 최근 삐끗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한·미관계도 도마위에 올랐다.야당의원들은 “한미관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고 여당도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는 외교적 실익을 거둬야 한다”며 실리외교 강화를 주문했다.

자민련 김현욱의원은 “미국의 포용확대전략과 북한의 협상공존전략이 상호보완,미­북간 국가이익이 일치되고 있다”며 “미국의 소프트랜딩(연착륙) 전략에 따라가는 정책에서 전반적인 대미외교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신한국당 이국헌의원은 “미북관계에서 소외되고 있고 북한과 직접협상외교도 어려워진 것은 미국에만 기대했던 막연하고 방관적인 외교력 결과”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량성철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퍼301조 발동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음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몰아쳤다.

이에 유종하외무장관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처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