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뇌물 주면 기업체이익 전액을 몰수

외국 공무원에 뇌물 주면 기업체이익 전액을 몰수

입력 1997-10-15 00:00
수정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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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부터… 뇌물방지협약 12월 서명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목적상 뇌물을 줬을 경우 뇌물과 뇌물제공으로 기업이 얻은 이익 등이 전액 몰수된다.뇌물을 위해 제3국에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뇌물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도 처벌된다.뇌물을 주고 받은 나라 이외에 수뢰 행위가 이뤄진 제3국도 관련국으로 간주,해당 기업인이나 기업을 기소할 수 있다.〈관련기사 9면〉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6∼10일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2차회의에서 29개 회원국과 칠레 등 협상참가국이 이같은 내용의 국제협약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3월말까지 국내 기업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규제하는 이른바 ‘해외부패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내년 12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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