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이나 기소처분 등과 관련,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예외없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전국 지검과 지청에 특별 지시했다.<박현갑 기자>
1997-09-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엉덩이 축축해 보니 男체액 추정 하얀 얼룩” 女승객, DNA 검사 요청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40002_N2.png.webp)



![thumbnail - “회사에 크록스 신고 핫팬츠? 제가 꼰대인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0759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