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ADB 동시가입 추진/해외채권 2억불 발행 모색/유엔총회서 지원호소 계획도

최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식량난과 경제난을 타개하고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식량원조 외에 국제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 거액의 해외채권 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올 여름 예기치않은 가뭄으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본 북한은 또 현재 개회중인 52회 유엔총회에 외교부 부부장 최수헌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지난 18일 보냈으며 이들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김정일이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의 원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막대한 규모의 외환확보에 필수적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가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북한은 IMF 가입을 위해 최근 비공식으로 가입을 청원했으며 ADB측에는 지난 2월 이미 가입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북측의 청원에 따라 IMF는 진상조사단을 지난 6일부터 북한에 보내 북한의 경제관련자료를 조사하는 등 IMF가입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쿠바와 함께 IMF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인 북한의 가입 문제를 IMF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다 미국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IMF가입은 24일 홍콩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DB가입을 위해 북한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 앞서 서면청원을 했으며 연차 총회에서 북한 가입신청서가 회원국들에게 넘겨져 현재 회원국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ADB 가입 역시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공개적으로 북한의 가입을 후원하고 있어 ADB 가입엔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IMF·ADB가입이 성사되면 이들 두 금제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달러의 저리차관을 빌릴수 있어 북한은 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의 가입추진과 함께 최근 마카오의 국제금융시장에서 2억9백만달러 상당의 독일 마르크화 표시 채권을 액면가의 50%에 발행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번 채권은 북한 무역회사인 국제공업개발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북한 무역은행인 고려은행이 보증하고 있다.북한이 해외에서 기채하는 것은 20년만에 처음인데 그동안 북한은 해외차관및 무역대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국으로 낙인 찍혀 왔다.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채권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 해제 등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하면서 유럽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채권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