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가 돌아왔다” “자민당 정치가 부활했다”.

일본 자민당·내각 인사는 자민당 정치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팡파레다.자민당 정치란 무엇인가.밝은 면에서는 책임감,국정 수행 능력,안정된 정치 등의 이미지와 오버랩된다.어두운 면에서는 금권정치와 부패,윤리적 둔감성,왜곡된 역사인식 등과 겹친다.‘돌아온 자민당 정치’는 후자다.

자민당은 4년전 갑자기 야당으로 전락했다.만년 여당인 자민당의 금권정치,파벌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은 록히드사건은 금권정치와 부패의 대명사다.야당으로서의 자민당은 옷깃을 여미면서 정치 윤리의 확립과 파벌의 해소를 맹세했다.자민당의 4년 노력은 헛되지 않아 여당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의원 과반수도 확보했다.사민당 신진당등 자민당을 뺀 여타 정당은 장구 깨진 무당처럼 도대체 흥이 오르지 않고 있다.바야흐로 1강6약 시대다.

자민당은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일까.당직 인사에서는 정치 헌금 의혹이 제기된 야마사키 다쿠(산기척) 정조회장이 유임됐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예”라는 대답을 듣자 간단하게 유임시켰다.록히드사건 당시 운수차관으로 2백만엔의 뇌물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코 고코(좌등효항)의원도 총무청장관으로 임명됐다.‘이미 끝난 일로 희생을 치를 만큼 치렀다’는 하시모토총리의 임명의 변도 일리는 있지만 유죄 확정 의원의 입각은 ‘기록을 보는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총리부 인사과의 설명이다.

장관 자리는 파벌별로 안배되고 파벌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뤄졌다.‘모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회장인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는 회장직을 사임했다곤 하지만 외상에 취임했다.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라고 주장하던 시모이나바 고키치(하도엽경길)는 법무상이 됐다.이 모든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자민당의 교만’이라는 비판들이 무성하다.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될 행정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무청장관이 사토장관이고서는 관료들의 반발을 과연 억누를수 있는가라는 물음도 제기된다.

요즘 세상은 이웃이 잘돼야 나도 잘되는 시대라고 한다.일본의 정치개혁이 잘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약이 될텐데….11일 단행된 일본의 당정개편은 과거로 가는 특급 열차에서 보는 파노라마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