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 없인 ‘권력형 부정’ 못막아

신명순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제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에서 ‘권력형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정치권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정부수립 이후 계속되어 온 현상이다.비리의 유형은 불법적 정치자금의 수수와 이에 얽힌 정치비리다.불법적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정치권 눈치보기 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그런데도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하는 이유는 제공자에게 이권을 보장하거나 부정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묵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범죄를 사법처리하지 않고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막을수 없다.이 때문에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어하려면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특히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정치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돼야 한다.역대 정권에서 검찰은 독립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집권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검찰의 눈치수사는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나 비리를 자행해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리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권력형 부정·부패가 지속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 셈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을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사법부의 특별대우를 들 수 있다.

한보비리사건을 볼때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대다수가 병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등의 결정으로 형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런 관행으로 말미암아 권력형 부정·부패로 크게 한탕한 뒤 잠시 교도소에 가서 쉬다가 오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됐다.또 국민들에게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항상 용두사미로 끝낸다는 불신을 심어줬다.

변호사의 역할도 문제다.

○관련자 변호 거부해야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한다.비슷한 죄를 범한 일반 피의자에 비해 훨씬 낮은 형량을 받고 얼마후에는 출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따라서 변호사들은 권력형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변호를 거부,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고비용 정치풍토도 개선돼야 한다.선거비용을 대폭 줄이고 정당의 지구당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국회의원선출방식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바꿀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권력형 부정·부패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검찰과 사법부의 법치주의 확립,언론과 시민사회의 계속적인 감시 등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