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한차원 높이자(사설)

한중관계 한차원 높이자(사설)

입력 1997-08-24 00:00
수정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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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5주년이 된다.5년전 우리는 실로 벅찬 감회로 한·중수교를 지켜보았었다.5년동안 한·중 관계는 5년전의 그 감격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세계 역사상 두나라 관계가 불과 5년만에 이토록 커진 예가 일찍이 없었다.이러한 폭발적 관계발전을 두고 어떤 이는 한·중 관계가 5년이 된게 아니라 2005년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다.

지리적 인접성이나 문화적 동질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2000여년 동안 쌓인 두나라 관계가 아니면 5년내에 이런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이러한 발전,특히 경제적 관계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관계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제 이런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할때가 된것이다.

정치 안보분야의 관계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중국의 거대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념적 벽에다 북한의 전통적 후원국이란 제약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바로 이점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이런 분야의 관계를 키워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중간의 정치 안보분야 협력이란 바로 한반도의 안정,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중국은 지금 성사단계에 들어선 4자회담의 당사국이다.4자회담은 한·중간 안보분야 협력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황장엽씨 망명사건에서 신중하면서도 매끄러운 일처리를 해주었다.한·중 수교의 성과라 할만했다.중국은 지난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때도 유엔안보리 의장의 대북 경고성명에 참여했다.한·중 관계 발전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다.

잘하면 내년에는 국방장관·합참의장의 중국방문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양국간 군사협력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는게 사실이다.그러나 노력하면 협력할 분야가 없는 것도 아니다.쉬운 부분부터 해나가다 보면 일이 풀려나갈수 있을 것이다.

양국간 정치 안보분야 관계발전의 필요성은 남북문제에서뿐만아니라 바로 한·중 두나라 관계에서도 긴요하다.앞으로 두나라간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문제,어업,환경분야 등에서 껄끄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해양수송로 확보문제에서도 이해가 엇갈릴 개연성이 없지 않다.바로 이웃해 살면서 이해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기 쉽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특히 4자회담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바로 이것도 중국과 정치 안보분야 관계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요한 이유다.
1997-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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